사회적책무 팽개친 SPC 허영인 회장 "엄벌에 처해야"
사회적책무 팽개친 SPC 허영인 회장 "엄벌에 처해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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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허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투자 약속은 사회적 압박의 결과
최근 잇따른 산재사고 재발 막기 위해서는 SPC와 허 회장 엄벌이 유일한 방법

최근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에서는 대국민 사과는 사회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책무를 내 팽개친 SPC와 오너 허 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SPC그룹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허 회장이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 지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망사고 다음 날 바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SPC그룹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관리 강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안전강화에 1조원을 투입한들 이미 숨진 노동자의 생명를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충분하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은 SPC그룹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그룹 허영인(가운데)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PC그룹 허영인(가운데)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시민단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며 ‘인간적 배려’를 강조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중대재해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와 궤를 같이하는 인식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접근은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 논평은 SPC그룹이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노동자 5300명 불법파견에 따른 162억원 과태료를 사회적 합의 체결로 면제받은 뒤, 핵심적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검증 책임도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사회적 합의 파기와 노동조합 탄압에 이어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방지 책임 등 사회적 책무를 번번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다치거나 사망하고 SPC 가맹점주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민들은 소중한 동료 시민을 잃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SPC를 엄중 처벌해 만연한 산업재해 문제 경종 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SPC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과 처벌은 물론, SPC그룹이 약속한 안전경영강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마땅한 의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도가 예방효과를 갖는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특히 “ 반복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SPC그룹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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