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정책 폐기하고 '온플법'및 플랫폼 반독점입법 논의 적극 추진해야
최근 SK C&C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불통 사태는 플랫폼의 독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실증한 사건으로 다시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자율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2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 주제의 긴급 좌담회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기능들이 불통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소통 뿐만 아니라 각종 결제 및 입출금 등에 불편을 겪었고, 카카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작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카카오택시 접속 오류로 택시기사들이, 각종 고객 예약 지연 및 물건 주문·배송 오류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네트워그는 정확한 피해 액수 및 손해 배·보상액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철저한 조사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물론 당사자인 카카오와 SK C&C의 책임못지 않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각종 메신저, 결제 및 예약 서비스 등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가 한없이 부족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인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책임은 해당 사업자 못지 않게 크다.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국민의 삶이 종속될 경우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인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소통과 경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이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민간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 네트워크는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의 ‘잠금 효과(Lock-In Effect)’는 익히 알려져 왔으며, 이들이 공공재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등을 사실상 팽개치고 자율규제만을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이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국회는 독점방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이 네크워크는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네트워그는 이에 플랫폼 독점의 문제에 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소비자·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은 카카오에 제대로 된 배상 및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플법 및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카카오불통 피해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라며 “국회와 정부는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번에 명백하게 확인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50만 통신판매사업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불통·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불통사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카카오서비스 장애를 플랫폼 사업자 효율성·비용절감 강조가 가져온 참사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했다. 이 성명서는 카카오는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리며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 책임을 높일 것,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고 이번 카카오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 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책임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돈이 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기본적인 서비스 본질의 관리책임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며 숙의할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거의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의 구분에 의존한 체계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로 카카오 등 빅테크의 독점 메커니즘,
카카오 계정 로그인 확대,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부처의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네이버나 카카오의 맵을 사용하는 등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폐해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빅테크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독점은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확산, 미디어 다양성, 민주주의 등 측면에서 많은 해악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및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시사하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선제 예방은 불가능했나, 데이터 상호호환성 및 이동가능성 보장,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합리적인 규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배상·손실보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