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인사·조직 개편 중단지시 등 공공기관 자율경영 침해
국토교통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산하 공기업에 대해 월권을 하는가 하면 감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가 하면 감사책임자는 승진시키는 원칙도 없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서도 살아남아 출세하기 위한 충성경쟁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중에 결과를 발표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사장의 사임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가 9월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감사를 중간에 확정한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감사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준 특혜를 줘 13억 2000만 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해, 업무상 배임으로 간부를 고발하고, 사장도 책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원장관의 지시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보도자료를 내보였다.
이에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감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한 것은) 워낙 사안이 엄중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널릴 알릴 필요가 있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장관 지시로 한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은데 대해 김 실장은 "감사 결과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장관 지시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의 실드를친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책임자가 곧바로 승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허 의원은 "며칠 전인 10월 7일 인사가 있었다. 감사관실 책임자인 이 아무개 씨가 10월 7일 승진하지 않았나. 그러니 보은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실장은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그는 "인사는 수시로 있다. 인사 요인이 있으면 발령을 낸다"며 "기수도 높고 (해서 승진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김실장 답변에는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는다고 질타했다.
허의원 "(그렇다고) 감사 도중에 감사 책임자를 승진시키나. 말 같은 소릴 하셔야죠. 감사가 끝나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9월 30일에 (사장도) 책임 있다 발표하고, 10월 4일 사장이 사표 내고, 10월 7일에 (감사 책임자가) 승진했다. 상식적으로 오해할만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보도자료에 나온) 특정 업체가 두산건설인데, 피해자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두산건설은 아무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나쁜 업체"라며 "(그런데) 원래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이 4단계 위에 있었는데, 그동안 적자가 났고 부채도 많아져 4단계 내려갔다. (HUG가) 등급을 올린 것은 (재무구조가) 정상화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 장관께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공문도 아닌 이메일을 보내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 방안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기관 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중단하라'는 명령 같은 걸 내렸다"며 "(하지만) 인사·조직 개편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내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할 부처 장관의 감독 권한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원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고, 어찌 보면 월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런 내용들이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전 사표 제출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