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알박기 낙하산 나가라"압박
국민건강보험공단(강도태 이사장)이 횡령 사건에 이어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몰카 범죄가 발생하면서 강도태 이사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말에 취임하면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직원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자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 5팀장인 40대 B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 2325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무장 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이다. B씨는 지난 4월 27일 부터 9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비위로 몸살을 앓는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점검 체계 미흡으로 2016년에도 유사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430만원을 횡령한 C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고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이밖에 비위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징계 건수는 37건(2021.1~2022.7). 금풍 향응수수 및 지작내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횡령, 대부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사고 등 다양한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징계 건수는 14건(2021.1~2022.7). 허위영수증으로 부당이득 편취, 직원품위 손상,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성과지표 관리업무 미흡 등이 발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복지위 소속)은 "성범죄 이외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역시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다"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 姜 곤혹
직원 비위로 가장 곤혹스런 사람은 강도태 사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출신인 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2)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2.24)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건보 임추위 추전 하루 전인 11월 11일에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의 이사장직은 중요한 자리"라며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다.
올해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케어를 손보고 있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24일까지다. 임기는 남았지만 좌불안석. 국민의힘에서는 "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꼈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 나오고 있는 실정.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무작정 물갈이 하던 과거 관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비리는 강 이사장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자리보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비리는 강 이사장을 더욱 좌불안석으로 내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