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매도 제도개선 포함 됐지만 진행 지지부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공매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다. 국내 증권사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만 94%의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어도 실명 공개에 해당되지 않아 주체를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증시 하락 방어 수단이 마련될하겠다는 취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사고와 관련 금융시장을 안정을 위한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 및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