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독과점 횡포를 막자면…'온플법' 제정이 답
쿠팡의 독과점 횡포를 막자면…'온플법' 제정이 답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플넷 토론회,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노동자는 갑질과 반노동적 행위에 시달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플랫폼 시장참여 노동자와 판매자들은 갑질 횡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면서 차별대우와 이해충돌 문제로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아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종사 노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등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반노동적 행태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이 지난 25일 쿠팡사례를 중심으로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에서 판매자와 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화로 판매자와 노동자들이 이같이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전국네트워크가 지난 25일 개최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사진=참여연대)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중개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판매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때 거래중개자와 이용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다른 이용사업자에 비해 자신의 판매사업을 우대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행위로 경쟁우위에 서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즉 갑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쿠팡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 부닥쳐 자사 우대행위, 차별취급 등의 갑질을 자행했고 그 수단으로 알고리즘 조작이나 정보독점,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등을 동원했다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쿠팡이 물류 부문에서 지속적인 출혈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가 어려운 사업구조 아래에서 불공정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노동자, 입점업체 등의 처우개선과 대화를 통한 교섭을 등한시한다면 그 혁신의 한계 또한 분명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EU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불공정 문제의 빈발에도 관련 대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온플법’을 조속히 입법 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판매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제산업 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51.5%가 매출 100%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구조는 경제주체들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위 소장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도외시하고 강한 사업자만을 육성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고 ‘자율규제’, ‘민간주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면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성장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소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전환의 수준은 최고 수준인 반면 여전히 온플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행위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온플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