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 줄줄이 국감 증인출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 줄줄이 국감 증인출석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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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삼표·현대산업개발·DL이앤씨 등 오너는 빠지고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 돼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삼성전자 노사 관계도 국감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

동국제강·삼표·현대산업개발·DL이앤씨 사업장 대표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그동안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관해 증언한다.

올해 국감에서는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지속적인 증가세인 산재사망사고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함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장에 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문제와 삼성그룹 계열사 노사관계도 주요 이슈로 등장해 뜨거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4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5일 고용노동부, 11일 환경부,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소속기관, 21일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 24일 노동부와 경사노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노위원들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노위원들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일반증인 명단에는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가 대거 올랐다.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와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3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하청노동자 고 이동우씨의 사고 책임을 회피하다 6월 공개사과를 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8일 군산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를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업장이고, 삼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가 3회 반복 발생한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이다.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올해 2월 쿠팡 동탄센터에서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고인이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까지 1시간30분이 걸려 그는 끝내 숨졌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와 노조 외면 등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삼성의 노조 패싱을 놓고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삼성전자판매에서는 최근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가 직원들 개인성향과 가족관계를 파악해 문건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와 김진환 삼성전자판매 3팀 팀장이 증인으로, 김항열 삼성전자노조 위원장과 김봉준 삼성엔지니어링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온다.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과 계약관계도 다뤄진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과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와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과 웹툰 계약관계 실태를 증언한다.

환노위 증인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때문이다. 탓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신청한 한국교직원공제조합 이사장과 더케이호텔 대표이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스코홀딩스 대표와 LG생활건강 대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한국와이퍼 노사 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쿠팡 대표와 파리크라상 대표는 명단에서 빠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협의해 종합국감 때 논의하는 방향이 실효적”이라며 “종합국감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김영진 간사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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