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더는 안 통한다…호반건설 등10개사 수사의뢰
'벌떼 입찰' 더는 안 통한다…호반건설 등10개사 수사의뢰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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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업무 모기업이 하는 벌떼입찰 문제점 확인된 10개사 수사의뢰
불공정거래로 기소시 택지 환수방침…국토부, 벌떼입찰제도 전면 손질키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폭리를 취해온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뒤늦게나마 경찰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벌떼 입찰이 건설사들은 해당 공공택지로 폭리를 누려온데 반해 분양가는 치솟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오다 그 폐해가 너무 심해 이제는 손을 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종이만의 회사)를 무더기로 동원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에는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사결과 이들 건설사가 기소될 경우 해당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벌떼 입찰 문제는 지난달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을 낙찰 받아 이곳에 아파트를 사들여 아파트를 지으면 큰 마진이 보장되는 잇점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당첨되기 위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무더기로 동원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를 살펴본 결과, 이중 81곳에서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을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경찰에 10개 건설사의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국토부는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을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보고 경찰에 10개 건설사의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연합뉴스TV캡처)

특히 10곳은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모기업이 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점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문제된 건설사로는 국회에서 언급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 5개 대형건설사의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공공택지 공급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추첨 방식이었는데, 몇몇 대형 건설사가 이를 악용해 위장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2017년~2021년) 공공택지 분양이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가 178필지 중 67필지, 약 40%를 낙찰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체적 정황이 나온 10개사에 대해 우선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택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 입찰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땅끝까지 쫓아가서더라도 공정질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방지를 막기위해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시 계열사 여럿이 나서도 같은 그룹 계열이면 1곳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또 당첨 업체가 직접 개발을 맡도록 하고 택지를 모기업 등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공급 계약을 해제해 서류상 회사의 응찰을 봉쇄하기로 했다.지난해 공공택지 공급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추첨 방식이었는데, 몇몇 대형 건설사가 이를 악용해 위장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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