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대출 '꺾기' 상습적…중소기업지원?
IBK기업은행, 대출 '꺾기' 상습적…중소기업지원?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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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재호 “기업 지원하는 국책은행이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

당국의 규제에도 은행들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이 마저 돈 장사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많은 꺾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총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편법 영업의 일종인데 자금상의 여유가 없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 31일부터 60일 사이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IBK기업은행)

특히 만성적인 자금난에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심각한 자금갈증에 허덕였던 중소기업들로는 우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꺾기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선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부담은 나중 문제고 은행들의 꺾기 거래요구에 응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이 많고 중소기업 고객수가 많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더러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돈 장사에 너무 집착에 국책은행의 본분을 잊은 것도 한 몫을 했다. 꺾기 의심거래를 은행별로 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5년간 29만4202건에 거래 규모 20조56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5대 시중은행은 금액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6조5297억 원(14만83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5조3306억 원(3만6884건), 우리은행 4조9308억 원(7만7843건), 신한은행 4조1416억 원(9만6498건), 하나은행 3조8696억 원(13만6027건) 순으로 많았다. 산업은행과 수협은행도 각각 2조4255억 원(2326건), 1조7033억 원(1만7055건)으로 5년간 ‘꺾기’ 의심거래가 조 단위를 넘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 만큼 금융당국의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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