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삭감 안 돼
소상공인 '숨통'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삭감 안 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공동성명,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안 바로 잡아야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논쟁이 여전하나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 중앙정부 간에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예산삭감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은 일부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제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다. 국비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9조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소비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하고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업임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내려준 교부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는 조삼모사와 같은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비추어 보면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 논리가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공은 예산안의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안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