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단행…"관치금융 철폐" 외쳐
금융노조, 총파업 단행…"관치금융 철폐" 외쳐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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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 "금융사는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 수용해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노조 등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주요 시중은행의 참여가 많지 않은 가운데 16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금융노조 조합원 8000여명은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관치금융 철폐! 공공기관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금융공공설 강화와 지배구조개선을 외쳤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은 금융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번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고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익증대에만 집중에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금융노조 9.16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금융노조 9.16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뿐 만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 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이에 이번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금융공공성 강화 과제로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을 제시했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 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견제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자율규제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어 금융공공성 강화방안으로 금융회사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들은 불어나고 있는 인건비가 아까워서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자연감소 인력만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과도하게 이자수익을 높여 주주이익만 추구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자마진을 올려가며 민생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점포와 일자리를 줄여가며 노동착취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또 주주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저버린 사익편취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임금체계만을 문제 삼아 인력난을 또 외면할 게 아니라, 현재 줄어든 점포와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다 수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인력난을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의 수고를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들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실적주의 때문에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면서 불완전판매를 감행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덕적해이를 자행했다.

경실련은 때문에, ‘노동이사제’나 ‘이사회 참관제’를 수용하여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지주사 회장들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개입과 범죄를 견제하여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독립적인 노조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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