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00일 만에 집값안정…마법을 부렸나?
윤 대통령, 100일 만에 집값안정…마법을 부렸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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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세값 안정 찾은 요 인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영향
정부 부동산정책은 되레 투기조장 …시장 팬데믹으로 몰 우려

 최근 윤석열 정부 1호 주택공급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발언에 그 누구도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만에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킬수 없다며 이것은 마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100일 만에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잡는 건 마법을 써야 가능한 일인데 인간세상에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설득력 없는 부동산값 안정 치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집값과 전세값 안정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 아파트단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 아파트단지)

이에 대해 이 부소장은 최근 진보성향의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100일 만에 폭등 집값·전세 안정시켰다? 윤 대통령의 마법’이란 칼럼에서 인간 세상에 이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대통령이 자랑한 부동산값 안정은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휘말린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윤 대통령도 자인했듯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라곤 투기 억제와 자산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징벌적 부동산 세제'라고 칭하며 형해화 하려 한 것,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가 상징하듯 과도한 빚을 지게 해서라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예비군을 투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토록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규모의 공급대책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의 획기적 감면과 대출한도 상향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그 일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취임 100일 만에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는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정책효과는 아니다. 기준금리의 추세적 인상과 부동산가격에 잔뜩 낀 거품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는 것이지 정책효로 볼수 없다고 이 부소장은 진단한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점부터 미 연준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를 경험 중이다. 근래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 등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금리 폭등의 파도가 자산시장을 강타했고,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주택수요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 구입을 꺼려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서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셋값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 부소장은 ”거기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어떤 논리와 근거로도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품이 형성된 마당이었기에 거래량은 빙하기로 떨어지고 가격하락도 본격화되는 중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출발했던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준 원인이 된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흐름을 꺽기엔 실력려과 의지가 모두 부족한 데 있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내놓은 부동산 투기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가을부터 완연히 살아난 투기심리의 해일과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홍수의 이중 쓰나미와 직면해 잇따른 부동산대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종부세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이 부소장은 진단했다.

그는 ”지금이야 대세하락장이라 윤석열 정부가 무얼 하건 시장의 추세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대세 하락을 끝내고 전환하는 시점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펜데믹 상황으로 몰아넣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가 쉽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1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민간주도’와 ‘공급확대’다. 정부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158만호를 공급하고 여기에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지방 112만호를 포함해 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이 이미 대세하락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계획처럼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직전 대세하락인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2006~2007년 정점이었던 집값이 2012~2013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한 번 시작된 대세하락이 6~7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이번 주택시장 대세하락이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 내내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민간주도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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