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도 '금피아' 기승…공정과 상식 무색
윤석열 정부서도 '금피아' 기승…공정과 상식 무색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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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관피아를 근절한 공직자윤리법의 조속개정 촉구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도 낙하산 ‘관피아’는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 관련 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고 이해충 돌소지가 큰 코인거래소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심각해 철저하게 근절해야 하는데도 새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감독관할아래 있는 금융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국회에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낸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그 대상을 4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관피아의 낙하산 투하는 금융 관련부처가 유독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을 보면 금융관련 부처의 재취업 승인률이 가장 높았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심사 대상자들은 물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관련금융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경실련은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경제관련 8개 부처 공직자들의 재취업 특징을 분석한 결과, ①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②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③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④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⑤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⑥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⑦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⑧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⑨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반복돼 온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회가 취업심사 대상자를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 심사 대상기관과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을 담은 9가지 관피아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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