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통 이복현 수장인 금감원의 추가 제재 예상...경찰 김도진 전 행장 수사 탄력
기업은행(윤종원 행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에서 추가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일명'장하성 펀드'로 불리며 금융사 중에서 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은 펀드가 판매됐다.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업은행이 2019년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영이 운영하던 펀드를 판매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했다. 1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금융사 중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다. 2019년 4월 91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이 펀드운영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영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 실제 운영사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 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규제를 피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지난 5월 말 증선위에서 의결된 것. 과장금 규모가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20일 금융위를 거쳐 제재가 확정 된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초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47억 원을 받았다. 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추가 제재로 기업은행은 모두 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검찰 특수통'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조사
디스커버리 악재는 끝나지 않았다. 금융위의 제재로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가 확인된 만큼, 금융감독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취임하면서 금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상태.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 이 원장은 2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금융 범죄 수사에 전문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증권·금융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시켰다. 금융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전망. 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매서워진 금감원의 칼날 앞에 기업은행이 서 있는 형국이다. 윤종원 행장은 금감원의 칼날에 비껴난 상황.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현 정권과도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했다.
전임 김도진 행장이 칼 날에 서 있다. 실제 김도진 전 행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불안전판매한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김 전 행장은 2019년 12월 3일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하던 2017~2019년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였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는 695억원어치,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219억원어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경찰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기업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기업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앞서 2021년 금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법ㆍ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된 제재이다. 금감원과 금융위 두 금융당국에서 모두 범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경찰의 혐의 입증은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전 행장에 신병처리도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에 신병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추가 제재, 김도전 전 행장의 경찰 조사 등 디스커버리 악재에 곤혹스런 상황. 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은행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금융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첫 공판이 오늘(21일)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채권에 투자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중은행 등에서 판매돼 피해자만 370여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