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회장 이 봉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서희건설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를 불렀다. 그동안 중대재해에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온 서희건설의 작업장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여서 중대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희건설은 이번 사고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형벌조항이 과도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비추어 서희건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안전전문가들은 대기업 경영책임자들이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기위해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불명예'의 서희건설을 시범케이스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화성지역 서희건설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19일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서희스타힐스 4차 건설현장 내 엘리베이터 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엘리베이터 홀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 1층 기준 3층 높이의 이곳 엘리베이터 홀에는 물이 차 있었고 하청노동자가 이곳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경위로 물에 빠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동료가 이곳에 숨진 A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이곳 부지 9만6천254㎡에 1846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약 3천억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지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등을 적용대상으로하고 있다.

서희건설의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지가 주목된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가 끝난 뒤에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이 조합아파트 내부옵션 시공업체로 뒤늦게 자회사로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행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서희건설’은 이미 내부옵션 시공업체를 선정해 놓았는데 서희건설이 뒤늦게 공사에 자회사를 참여시켜 함께 시공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합 측은은 지난해 6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시점에 내부옵션 시공업체로 ‘더웰홈’을 선정했다. 조합은 더웰홈 측에 중도금 대출서류 작성공간과 장비들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부담을 요구했고 더웰홈은 3400만원을 협찬했다.

이어 더웰홈은 1050여세대와 옵션계약을 체결 단독으로 내부옵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희건설이 갑자기 조합과 상의도 없이 자회사 애플이앤씨도 내부옵션 시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웰홈 측은 중도금대출서류 작성을 위한 공간 임대료까지 부담했는데 실제 일거리는 서희건설 자회사랑 나눠야 하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합, 서희건설과 자회사 애플이앤씨는 내부옵션공사 참여가 이사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더웰홈에 대해 기존 계약 건들을 모두 애플이앤씨 쪽으로 넘기라고 압박하는 등의 갑질 횡포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시공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를 내부옵션 공사에 참여시켜 보다 많은 이익을 꾀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상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