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등 거액 금융사고
김한정 의원 "정기간 거래 없는 계좌 관리 강화 필요" 지적해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이용한 횡령사건이다.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이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다.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