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ㆍ법제처 '곶자왈 보호 조례' 추진...JDC 양형철 시장 불법 투기 '곤혹'
제주도ㆍ법제처 '곶자왈 보호 조례' 추진...JDC 양형철 시장 불법 투기 '곤혹'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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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제주의 허파 곶자왈 훼손 우려"…JDC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법제처 '곶자왈 보존 관리' 입법컨설팅서 사업계획 추진보다 환경보존 우선
제주도 곶자왈
제주도 곶자왈@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도지사)가 망신살 뻗쳤다.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ㆍ양영철 이사장)의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장이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제주를 우선 생각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현지 국가 공기업에서 관리 리스크가 발생해 제주를 망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존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까지 맡긴 상황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3월 JDC사장에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으로선 본의 아닌 환경 파괴 논란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KBS-TV는 26일 <‘국제학교 터가 쓰레기장으로’…폐기물 불법 투기 ‘수수방관’>제하 기사를 통해 JDC의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 원형 보존 곶자왈(JejuGotjawa)지대에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국제학교 용지와 곶자왈 일대를 4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각종 폐기물이 투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분양 국제학교부지와 원형보전지에서 농업용, 임업용, 건축용, 생활용 등의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나무가 수십 구루가 잘린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소나무는 섬잣나무, 낙엽송 등과 함게 임의로 벨 수 없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베어야 한다. 해당 관청인 서귀포시의 책임론이 지적되고 있다.

투수성이 높은 곶자왈 지대 특성상 지하수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곧바로 JDC 측에 폐기물 수거 등을 요구했다. 하지면 만 석 달이 넘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곶자왈사람들
@곶자왈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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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는 "눈 가리기 식의 보전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불법 투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된 뒤 쓰레기를 청소한 적 있다. 이후에도 불법 폐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공기업인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폐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곶자왈이라는 말은 제주어로 숲을 의미하는 '곶'과 나무와 덩굴, 암석이 뒤섞인 덤불을 의미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이다. 600여종이 넘는 식물과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한다. 식물의 보고이다.  원래 돌이 많아 농사가 안되다 보니 미개발지로 남아 있었다. 골프장과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20km²가 훼손됐다.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많은 비가 올 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제주의 지하수를 함양한다.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조천 곶자왈에 위치한 동백동산습지는 지난 2011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재됐다. 

전 세계의 화두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제주도는 자연의 보고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밑그림을 밝혔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초안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도민·사업자가 시행해야하는 책무를 보다 상세히 명시했다.

사업자의 책무를 별도로 신설,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곶자왈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훼손 방지 조치 의무, 보전·관리대책 및 시책 적극 협력 등의 조항을 담았다.

구분 2017년 반기 2017년 결산 2018년 반기 2018년 결산 2019년 반기 2019년 결산 2020년 반기 2020년 결산 2021년 반기 2021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675,379 676,951 661,058 652,972 689,842 632,753 645,926 723,766 818,645 768,152
비유동자산 619,951 681,437 782,474 788,705 793,911 852,412 878,197 887,637 885,340 895,434
자산총계 1,295,330 1,358,388 1,443,532 1,441,677 1,483,753 1,485,165 1,524,123 1,611,403 1,703,985 1,663,586
부채 유동부채 166,219 171,254 190,922 160,287 194,881 135,997 310,324 304,854 341,664 195,114
비유동부채 346,279 324,948 319,616 305,572 299,956 363,626 377,595 446,470 446,667 528,017
부채총계 512,498 496,202 510,538 465,859 494,837 499,623 687,919 751,324 788,331 723,131
자본 자본금(A) - - - - - - - - - -
기타(B) 785,500 864,323 935,025 977,903 990,891 986,614 837,939 861,546 917,000 941,582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A+B)
785,500 864,323 935,025 977,903 990,891 986,614 837,939 861,546 917,000 941,582
비지배지분 -2,669 -2,136 -2,031 -2,085 -1,975 -1,073 -1,734 -1,467 -1,346 -1,127
자본총계 782,831 862,187 932,994 975,818 988,916 985,541 836,205 860,079 915,654 940,455
부채비율 65.47 57.55 54.72 47.74 50.04 50.70 82.27 87.36 86.09 76.89

제주도가 앞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외치는 가운데, 뒷편에서 공기업인 JDC가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영어교육 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인  JDC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투기를 방치하는 동안 곶자알의 환경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가 두껍게 쌓여 비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스펀지'역할을 하는 곶자왈에 불법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영남 다큐멘터리영화작가(한국영화인협회 서귀포시지부 회장)은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이다. 연간 1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청정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다.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골프장 난개발과 관광개발에 곶자왈이 멍들고 있다. 멸종위기종에 3분의 1이 사라졌다. 곶자왈 개발에 선봉에 선 JDC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비롯해 난개발을 막아내야 한다. 곶자왈은 현재 우리의 재산이 아닌 후손에 남겨둬야 할 유산이다. 곶자왈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남겨둬야 할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다"고 했다. 

제주도가 의뢰해 설계된 법제처의 입법 초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시 곶자왈 보선 우선'인 셈이다. 곶자왈 주변에 생겨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JDC가 관리하던 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폐기물로 토질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한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해당 폐기물은 즉시 수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형 보전 지역에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관련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했다.

실제 불법 폐기물이 투기된 곳은 영어마을 인근으로 서귀포시의 관할 토지 등과 접해 있는 사각지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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