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이 갑질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5일 세진중공업의 갑질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과징금(879백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했다.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세진중공업은 2017.10.부터 2020.11.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 ~ 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조건 설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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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설정유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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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재해비용 전가 |
본 계약에 따른 제작 및 설치시 발생된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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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자담보책임 전가 |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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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가작업 관련 |
갑이 제작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일 경우, 계약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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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량변동 불인정 |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금 정산시 ±3%이내는 별도 정산계약서 작성치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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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급사업자 이익 제한 |
․Man/Hr(또는 투입공수)로 산정시 또는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예, 갑과 을간의 M/H가 많고 적음),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품별 공정률 또는 작업률에 대해 갑과 을간의 이견이 다를 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를 지체없이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며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분규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손해는 을이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필요에 따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세진중공업은 2017.10.부터 2020.11.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 향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1999년 설립되어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지분현황은 윤지원 부사장(30.91%), 윤종국 회장(28.59%)등이다.
윤종국 회장에서 윤지원 부사장으로 경영승계가 완료된 상황이다. 윤지원 부사장은 미국 퍼듀공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 2017년 부터 회사에 입수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윤종국 회장이 업무총괄을 맡고 있고, 현대중공업 출신의 최양환 대표가 상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