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건설업 등록 말소 목소리
광주 붕괴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건설업 등록 말소 목소리
  • 조경호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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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부실시공 공중 위험 발생 땐 등록 말소 가능
경찰, 본사 압수수색해 공사, 안전, 계약 관련 서류 확보 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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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안전,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설계 사무소 등 다른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구체적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뉴시스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뉴시스

◇아이파크 거부 움직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예정인 재건축 조합 일부는 이미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전국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맡은 현장은 총 65곳. 대부분 아파트 단지다. HDC현산은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에서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을 비롯해 ▲계림동 아이파크 ▲학동 4구역 재개발 ▲운암 3단지 재건축 등 4곳(총 7948가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은 HDC현산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HDC현산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경영에서 사퇴하고 완전 철거 및 재시공 고려, 보증기간 30년 연장 등 대책을 내놨다.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꼼수 사퇴라는 지적. 회장직을 유지해 언제든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의 해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 관련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 말소 등 가장 강한 페널티를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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