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판박이' 신도시 농지 싹쓸이 투기 농협 직원... 이성희 회장 리스크 관리 구멍
'LH판박이' 신도시 농지 싹쓸이 투기 농협 직원... 이성희 회장 리스크 관리 구멍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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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회장 개혁 불구 직원 모럴 헤저드 심각...농협 근간 위협
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적발…북시흥농협 등 제재
이성희 농협 회장
이성희 농협 회장

 

농협(이성희 회장)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 이성희 농협 회장의 경영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협에서 LH투기 사건의 판박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LH투기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 직접 투기에 나섰다. 지인과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이 농지를 매개로 한 투기 심리를 보였다. LH해체론에 이어 농협 해체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경찰이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협 직원 등 51명을 적발하고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직원들은 가족, 지인 등 본인 또는 3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들 농협직원은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했던 북시흥농협,  고양축산농협, 부천축산농협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매입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금리인하 등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직원들끼리 농지를 공동 매입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다. 

해당 농협지부는 2020년 출자금 기준 배당금 1.5%의 두배인 3%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에 농지 매입을 투기라고 판단한다. 이들의 토지 매입, 이자비용, 조합원 가입비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직원들에 농지 투기가 농협 설립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의 조합으로, 농업 생산과 발전이 목적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조합에 가입해 금융혜택을 봤다. 이 같은 직원들에 모럴헤저드가 농협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판 LH투기 사건...농민을 버렸다.

이번 농협의 투기 사건은 LH판박이다. LH직원들이 투기하던 현장에 농협 직원들도   가담한 것이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직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투기세력화 한 것. 금융당국은 LH부당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다. 

이들은 본인,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다.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했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 ㆍ

고양축산농협 임원 1명과 직원 7명도 임직원 가족 명의의 부당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고양축협은 대출자 1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직원 일부는 배우자나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수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부천 축협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산농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고양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았다.

트렉터를 몰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성희 농협 회장@뉴시스
트렉터를 몰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성희 농협 회장@뉴시스

 

◇농협은 왜 리스크 관리가 안될까?.

농협은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이다.  농협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특수 집단이다. 협동조합에서 시작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유통, 주유사업 등에 진출했다.

고질적 병폐가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장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심각하다. 여기다 농림축산부의 '농피아'의 농협이사회 장악도 문제다. 중앙회 이사, 또는 고위직이 퇴직후 관계사 취업 등도 논란이다.  여기다 사업의 전신은 조합원 자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호의호식하는 곳은 중앙회라는 비판도 있다.

농협의 LH 부정 대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이후 금감원과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적 감사 등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리스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이은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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