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 K씨 "李 정치적 해결 사안...누범이라도 정식 재판 청구되기 쉽지 않을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프로포폴 중독 논란이 제기됐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병원을 바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확인됐다.
2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는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받는 와중에도 병원 바꿔 프로포폴 수사>제하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했다고 보도했다.
강남 소재의 A성형외과에서 진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기간은 이 부회장이 B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기간과 겹친다는 점.
누범(recidivism, 累犯)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의 프로포폴 투약 수사 기간 동안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누범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부회장 재판은 정치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다시 기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뉴스버스가 공개한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가 된다면 삼성 측에서는 항소를 해서 사건을 병합하면 된다. 이미 형량이 내려진 이상 1법원에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중독성 논란에 CEO리더십 추락
이 부회장에 경영리더십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정농단 연루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프로포폴 논란 까지 CEO로서 신뢰는 땅끝 추락한 상태.
현재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설상가상 프로포폴 투약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컴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관련된 오너 리스크를 쉽게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