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부족하다"
치킨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 소송에서 △영업비밀△물품횡령 등에서 BBQ가 패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20-1부(부장판사 홍승구·홍지영·김영훈)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 측은 BHC 매각 후 16억원 상당의 BBQ 소유 물품을 BHC 물류창고에 한시적으로 보관했는데, BHC 직원들이 물품 중 일부를 빼돌려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를 2013년 5월27일 미국계 사모펀드 CVVI(현 로하틴 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같은 해 6월 BHC와 3개월 간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BQ의 주장은 3개월 후 재고조사 결과, BBQ 전산시스템 상 재고수량과 BHC 물류창고에 보관된 실제 재고수량이 달랐다는 것.
BBQ는 "BHC의 물류담당 직원들이 일부 물품을 횡령한 후 전산조작을 한 것"이라며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BBQ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1·2심도 BBQ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손해를 봤다는 BBQ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BBQ가 BHC를 매각하기 전 이미 각 물류창고에 재고 차이가 존재했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따르면 약 3개월 사이에 BHC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BBQ 물품 재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 많은 물량이 분실됐거나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인용하며 BBQ의 항소를 기각했다.
BBQ와 BHC는 매각 이후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매각 직후 BHC는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 침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BBQ영업 배상 소송도 패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네시스가 bhc 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1000억원대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BBQ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것.
법원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한 데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에는 BBQ의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골드윙 등 메뉴의 조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
2002년에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의 제조방법을 각 특허 출원해 그 내용이 2004년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을 할 경우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매장 유형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 자료, 차킨에 들어가는 소스 등의 개발 경위를 기록한 개발완료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 디자인이 차별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도 인정했다.
문제는 ‘비밀관리성’ 이다. 법원은 임직원들로부터 비밀보호 약정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3년 7월부터는 자료에 따른 매장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인테리어 특성상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그 무렵 부터는 비밀성이 유지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했다.
BBQ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상품의 제조 방법, 가맹점의 상품 공급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매각 후 보안조치도 미흡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
BBQ가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