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2보] LH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 역행....에너지 소모 많고 이윤 많은 기계식환기 선택'왜'
[특종 2보] LH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 역행....에너지 소모 많고 이윤 많은 기계식환기 선택'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비용ㆍ고전력 기계환기시스템 교체...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역행
정부70%+지자체30%매스매칭 에너지절감 사업...정부ㆍ서민 눈탱이
김현준 LH 사장
김현준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김현준 사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전ㆍ현직 개입된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에어컨, 전기증설 업체와의 커넥션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LH임직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는 9월 3일 <[특종]LH그린뉴딜 사업, 2,276억 이 권 챙기기說... 국민 혈세 눈먼 돈>제하의 기사를 통해 LH가 사업비 2,276억원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유착한 전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위해 저예산ㆍ에너지 효율이 높은 복합환기시스템에서 고비용ㆍ저 에너지인 기계환기 시스템으로 교체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Climate), 일자리 창출(Jobs), 불평등 해소(Equity) 등이 핵심 원칙.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에 불평등을 해소한다.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은 취약 계층의 불평등 해소가 추진 방향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뉴딜 사업비 72조 원 중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2276억 원.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매스 매칭 사업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에 대해 단열공사, 창호교체, 일사 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그린 리모델링을 하여 에너지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의 개념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LH에 사업 시행을 맡긴 것. 부동산 투기 의혹에 보여줬던 LH의 도덕불감증은 2276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 여실히 드러냈다. 탄소중립의 패시브하우스 개념 대신 에어컨 설치, 전기증설로 '탄소 배출 하우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뀐 것.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 외면하고 뭉쳤다.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복합 환기시스템 대신 전기를 많이 먹고 공사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으로 바꿔, 에어컨 설치과 전기 증설을 유도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쾌적한 실내환경의 유지이다. 별도의 냉난방 장치 없이도 적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은 비싸지만, 냉난방비가 일반 건축물의 1/10 이하로 지출되며, 기계 설비 등의 수명이 늘어나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면서 "노후 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에어컨 설치, 전기증설 등을 통해 특정인들과의 이익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봉지가 입수한 LH 내부 문건에 따르면, 냉방 성능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에어컨 설치→△기계 환기 장치 설치→△전기용량 증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패시브 주택의 원리를 이용한 복합 환기 시스템을 추진한다. 복합 환기 시스템은 냉방에서 제습, 환기, 미세먼지 제거까지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실외기는 물론 에어컨,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제습기 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단열공사, 창호교체, 일사 조절장치, 차양장치 등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은 굳이 에어컨이 필요 없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에어컨 @일본의 한 빌딩 전경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에어컨 @일본의 한 빌딩 전경

탄소중립국가들은 에어컨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에어컨은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룸 에어컨은 선풍기 20~30대, 벽걸이 에어컨은 선풍기 10대 이상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소비한다. 이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린다. 더 큰 문제는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 자체가 온실가스이다. 에어컨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

공공주택ㆍ임대주택 등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가 굳이 에어컨 설치와 전기증설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위배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기후변화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정부 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라며 "LH는 제습·냉방·공기청정·탈취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들을 놔두고 '전기 먹는 하마'인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는 에어컨 업체와 전기증설 업체들 간에 모종에 커녁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유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당초 취약계층 폭염과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복합 환기 시스템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코자 추진했다. 제품의 성능 확인 결과 냉방 성능이 혹서기 폭염 대응에 미비하여 대응 방안으로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기공사는 불가피한 곳만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의 주장이 타당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취지가 주거 복지이며 에너지 절감하여 탄소중립의 정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

에너지 관련 단체 관계는 "LH의 말은 거짓말이다. 폭서기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에너지가 소비되는 에어컨 설치를 한다. 단열공사, 창호교체, 일사 조절장치, 차양장치 등 개보수 공사만 제대로 하면 실내 온도는 달라진다. 실제 문제가 된 주택들은 노후 주택의 단열, 창호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다. 개보수했다면 온도가 떨어졌어야 한다. 단열, 창호, 환기 장치만 제대로 설치됐다면 복합 환기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폭한기를 버틸 수 있다. 에어컨 설치와 전기 증설은 결국 에너지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의 복합 환기시스템 사업은 빙산의 일각.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직원들의 이권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LH는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