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초슈퍼예산 편성
[김선제 경제칼럼] 초슈퍼예산 편성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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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 604.4조원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금액이다. 2017년 국가예산은 400.5조원이었는데, 5년 만에 증가율은 50.9%, 증가금액은 204조원에 달한다. 분야별 예산투입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편성예산은 216.7조원으로 전체의 35.9%에 이르고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본예산 199.7조원에 비해 8.5% 증가하였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일자리 대책에 31.3조원을 투입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명 일자리 창출이 정부목표이다. 일반지방행정은 96.8조원으로써 16.0%, 교육은 83.2조원으로써 13.8%, 국방은 55.2조원으로써 9.1%를 점유하고 있다.

청년지원에 23.5조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 100만명이상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28조원을 배정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은 정부역할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크게 기울어지는 것이 문제다.

정부수입인 국세수입은 338.6조원, 연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써 적자국채 77.6조원을 포함해 늘어나는 빚은 112.3조원에 이르러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7%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20%를 넘어서게 됐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60만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56.9조원이며, 2022년은 1,000조원을 넘어선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0년 43.8%, 2021년 47.3%이며, 202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50.2%가 예상된다.

가채무비율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강변을 하지만, 부채증가속도가 빠르며, 한국 금융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외국인들 비중이 커서 어려운 경제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예산은 흑자예산, 적자예산, 균형예산이 있는데,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균형예산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지만 적자예산을 계속 편성하여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출생자 감소로 생산활동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세금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지출항목에서 한번 편성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고정적 복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부담이다.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불요불급한 곳에 정부지출이 집행되는 분야도 있다. 불필요한 곳에 지출이 있는 것이지 검토해서 지출예산을 줄이고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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