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미국령 괌 관광지 마보동굴 환경 훼손...국가적 망신살
삼성물산, 미국령 괌 관광지 마보동굴 환경 훼손...국가적 망신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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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정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단 명령...12월 준공 위기
연못 5개 건설 당초 계획 변경 2개만 건설로 토사 유출 사고
괌 마보동굴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의 미국 자치령인 괌(Guam)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적신호(赤信號)가 켜졌다. 괌 정부가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벌금 부과와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 기관인 환경보호청(USEPA)가 현장 조사를 예고 했다. 공사 과정에 괌의 주요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마보게이브(Marbo Cave)동굴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시공사 삼성물산 뿐만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LGCNS 한전망골라오 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고 있는 선데이저널은 <삼성, 괌 태양발전소 완공 앞두고 '올스톱'>제하의 기사를 통해 12월 완공을 앞둔 '괌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사업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해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는 논란에 공사가 중단되고 손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괌 망갈리오 태양광 사업 조감도

괌 망갈리오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괌 해안 12킬러미터 부지에 60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32메가(MW)급 에너지 저장시설, 송전선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모듈만 22만개가 설치해 괌의 소비전력의 24%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컨소시엄은 2억 달러(2367억원)을 투자해 발전소와 ESS를 건설한 뒤 25년간 운영하며 괌 전력층에 전력을 판매한다. 

시공사 삼성물산은 침식ㆍ퇴적물 등을 처리하는 연목 5개를 만들기로 한 시방서와 달리 2개만 만든다. 처리 못한 침식ㆍ퇴적물이 지난 8월 집중호후 때 외부로 유출되면서 인근 부지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월드메리디안사사얀(유한회사)는 지난 8월 13일 괌 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한국전력, LGCNS, 한전망갈리오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드메리디안사사얀은 소장을 통해 "삼성물산 등이 침식ㆍ퇴적물 관리 계획을 설계 대로 이행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인근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연훼손, 무단투기, 태만, 책임회피 등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시공 책임이 있는 삼성물산은 이달 7일 괌 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괌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택사스 등록법인이다. 한전은 한국 법인이다. 한전망칼리오홀딩스 역시 한전이 유일한 멤버이다. 

괌 지방법원의 판사는 괌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괌이 아닌 해외법인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자신을 선출 권한을 가진 괌에 등록된 법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법인이 다른 지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에 오염된 마보동굴@괌포스트 캡처 

◇삼성, 유적지 마보동굴 훼손

삼성물산은 당초 설계와 시방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환경오염, 유직지 훼손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괌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29일 삼성물산에 12만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840만 달러를 부과해야 했지만, 벌금은 12만5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12만5000달러만 부과했다. 

앞서 괌 환경보호청은 7월 23일과 28일에 각각 △토시유출 폐기물 불법투기(2건 확인) △마보동굴 토사유출 피해 사실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벌금은 1일 1만 달러이다. 삼성물산은 2020년 7월2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368일간 하루 5건씩 위반을 저질렀다. 따라서 벌금은 1840만 달러이다. 

괌 환경보호청은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다. 토목 공사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괌 연방환경보호부는 9월 2일 연방조사위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건축물 인허거를 담당하는 괌 건축허가 심의위도 8월 4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괌 법무부, 한전과 삼성물산 민사소송

망갈리오 지역은 괌 전체의 음용수 80%를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삼성물산이 침식 퇴적물 처리 계획 등 건설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괌 법무부는 지난 6일 삼성물산과 한전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보동굴에 토사가 유입되어 훼손된데는 삼성물산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괌 법무부, 환경보호청, 건축허가심의원회,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발전소 건립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괌서 망신설 뻗친 삼성물산 

◇국가 망신시킨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건설ㆍ상사ㆍ패션ㆍ리조트ㆍ급식ㆍ바이오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괌에서 "토목공사에 기초도 모른다"비판으로 망신살 뻗친 이 회사는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삼성물산의 지분 현황을 보면 이재용(17.97%), 이부진(6.19%), 이서현(6.19%), 홍라희(0.96%), 이유정(0.32%) 등이 삼성 이씨 일가가 지배구조 중심에 있음을 알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과의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이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본을 외면한 공사진행 방식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마져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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