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취소 소송서 손태승 회장 승리, 분위기 전환에 징계완화 가능성
금감원 징계 부담에서 벗어날 경우 하나금융 '포스트김정태' 경쟁 본격화
하나금융에 드리운 족쇄(중징계)가 이번에는 풀릴까?
하나금융그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파생금리연계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징계 취소 재판에서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무료 결정을 내리면서 지성규 부회장의 징계안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중징계 안을 유지할 경우 지성규 부회장과 하나금융 역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들어준 법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른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당초 8월말 제재심을 열 예정이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재판 때문에 이달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로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DLF 사태에 따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은행 역시 라임·디스커버리·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징계안의 배경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금감원의 중징게 방침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초유의 4연임에 나선 가운데, 후계CEO로 거론될만한 이들이 모두 금감원 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DLF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 회장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금감원의 징계안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징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재판을 담당한 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징계가 사실상 자의적이라고 보고 징계안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징계를 금융감독원이 내릴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CEO들 역시 현재 처분받은 징계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만큼 무리해서 금융사 CEO들에 대한 징계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김정태 회장의 후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자연스레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포스트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현재 하나금융 최초로 4연임 중이다.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진 중 상당수가 금감원 징계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1년 단기로 회장직을 연임했다.
'포스크 김정태'로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은 지성규 부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다.
이중 지성규 부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각각 사모펀드 사태와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이 이달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이 징계취소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에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제재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8월27일 손 회장이 징계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금융사 CEO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하나금융그룹의 하반기 대규모 인사이동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