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지금 두 가지 과제 앞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하나는 눈앞으로 다가선 추석을 전후로 한 이동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가족 간의 만남은 최대한으로 허용하느냐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의 공존)를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 운용하느냐이다.

이 고민의 근저에는 백신 실기와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K 방역이 한계점을 맞은 데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을 선언한 것도 발등의 불로 작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K 방역은 지금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듣기에 그럴듯하나 요점은 지금까지 역학조사 등 감염확산 방지에서 위중 환자 관리와 치료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경증환자나 무증상 환자는 ‘자가격리’ 또는 ‘자가치료’로 돌려 의료기관의 짐을 줄임으로써 지금 번 아웃 상황에 출구를 마련하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올림픽 강행 등으로 거의 전국 단위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경증환자와 무증상 환자의 자가치료, 위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다.

러나 가장 효율적인 위드 코로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데다가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가식권에 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는 지금까지의 방역이 한계에 이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은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국민 앞에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공직자(지위의 높음과 낮음, 선출직 또는 임명직 여부를 떠나서)가 과연 있을까? 방역학회 조사에 따르면 1차 유행 때는 이동량이 33% 줄었으나 이번 4단계서는 0.57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 방역의 중심축의 하나인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 두기가 한계점에 이른 지금 정부는 식음료업과 유흥업의 야간영업을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자동차를 몰고 거리에 나와 ‘일차(一車)시위’를 벌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영업할 자유‘와 함께 ’의사표시 자유‘까지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진의 번 아웃까지 겹쳤다.

보건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를 들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때 대구 동산 병원 의료진의 ’결사적인 방역‘상황이 이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도 제시하지 못하다 마침내 민노총 산하 보건노조의 파업 결의를 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노총 앞에서는 맥을 못 쓰는 이 정부 공권력이 보건노조가 실제 파업을 했을 때 자영업자 자동차 시위 때처럼 원천 봉쇄에 나설 수 있을까이다.

생계 대책에 쫓기는 자영업자나 번 아웃 상황의 의료인이나 그 절박함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도 공권력이 이를 차별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 진다. 정부가 자영업자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이유를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시위 원천 봉쇄는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극히 절박하다는 것, 그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초래할 파괴력을 정부 당국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보건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갔을 때, 또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대형병원까지 기능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경우 비록 그 파업 자체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법에 따라 강력한 ’긴급 대응‘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아무리 민노총 앞에서는 작아질대로 작아지는 정부와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을 일본처럼 ’인재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은 지금까지 거리 두기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력해 온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 앞에서 공권력은 언제까지 주눅이 든 채로 수모를 감수할 것인가?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