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유럽연합(FU)과 맺은 이탈협정 발효로 발생한 북아일랜드의 물류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통상규정 일부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EU는 관세 제로를 유지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이 흔들릴 것을 우려,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EU 협정으로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부활, 통관 수속을 피하려면 같은 영국 영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필요하게 된 것.
이는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단일시장으로 남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북아일랜드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평화가 이루어진 1998년까지 종교대립, 국경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영국과 EU는 남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설정할 경우 분쟁 재발과 지역 불안정이 재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은 현재 식품검사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냉장 육류가공제품 입하를 눈감아 주는 등 완화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지연 등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북아일랜드의 상품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아일랜드로 물품을 보내기 위해 EU의 위생검사 없이 유통하는 방안 등을 모색, 재협상을 제안한 것.
일단 반대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EU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