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이후 경제가 위축되자 2000년 상반기 부터 신규 국체를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돈을 풀면서 이 상한제를 일시 정지했다. 시한이 7월 말로 끝난다. 8월부터 법정 채무 상한이 부활 되는 시점에서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자금이 두 달 뒤인 10월에 바닥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국채발행 상한 조정에 협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공화당의 비협조로 국채발행 상한 동결에 실패하거나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정부폐쇄나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등 긴급조치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응급조치일 뿐 근본대책이 아니다.
옐렌 재무장관은 의회가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금고갈을 경고하면서 채무 상한을 올리지 못하면 ‘괴멸적인 경제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 압박에 나섰다.
상한제 적용을 일시 정지한 2019년 여름 현재의 채무 상한은 약 22조 달러였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을 정지한 이후 증가한 채무(국채발행 잔고)를 감안 할 때 상한 대상이 될 채무 총액은 이미 28조 달러로 늘어나 있다.
미국 재무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매수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혼용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은 1951년 재무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한 '협약'에 따른 것. 연방정부 지출 예산을 연준이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트너로서 조달하여야만 한다는 현대통화론에 가담한 것이다. 연준이 매입하지 않았다면 국채 신규 발생은 국채 수요를 압도하여 국채 가격을 떨어트렸을 것이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에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