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시시비비] 방역에 노조성까지… 자영업 ̛청년은 고달프다
[이원두 시시비비] 방역에 노조성까지… 자영업 ̛청년은 고달프다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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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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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8.9%에 38만 6천 명이 일자리 없이 살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로 미루어보아 단시일 안에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흐름은 더욱 나빠 쪽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내 최저임금을 올보다 5.1%나 올린 시급 9천 1백 60원으로 결정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론임이 금방 드러났다. 그래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무게 때문일까, 지난 4년 동안 41.6%가 올라 9천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함축되어 있다.

최저임금 고속 인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또는 이상론에 머물면서 후유증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주는 쪽인 사용자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받는 쪽과 이른바 공익성만 강조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입장을 완전배제한 결과 그 피해는 사회 저변의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체 종업원,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1백 28만 명으로 31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사회 저변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웃지 못할 결과를 낳고 있음을 정부와 강성 귀족 노조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이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핵심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소주성이 자영업자와 그들이 만든 일자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주성만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했을지 모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가 1년 반이나 이어지면서 4단계 거리두기라는 비상사태까지 몰고 왔다. 오후 6시 이후는 사실상 식음료업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종웝원 고용이 아니라 업주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들의 입장을 이해 하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는다.

오죽 답답했으면 자동차를 몰고 1인 시위에 나섰을까? 쌓인 울분과 스트레스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이른바 힐링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공권력은 이들의 1인 자동차 시위를 겹겹이 둘러싸 막고 나섰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불만을 털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도 자동차 1인 시위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쌓인 울분과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으로 내일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가? 민노총의 8천 명 시위에는 관용의 자세를 보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만 옹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푼이 아쉬운 나머지 최저임금 이하로 아르바이트 취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대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로 일을 했다. 비율로 따지면 18.4%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을 시장에서는 18.4%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아 실업급여 등 보장성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순 자산이 23조 원 이상 감소한 원인이며 그만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에도 1백 44만 7천 개의 ‘세금 알바’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소주성 식 사고방식이며 소주성식 고용정책일 뿐 경제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뿐이라면 그레도 좋다고 볼 수 있으나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일부 대기업은 정년연장이 임단협의 핵심의제로 등장했다. 노조원 기득권 보장을 위해 신규채용을 막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 방역으로, 2030세대는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취업할 길이 막히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와 최저임금(소주성)에 노조성(城)까지, 이들 앞에는 장애물이 참으로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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