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3.1% 28엔 인상...24시간 운영 편의점 업계 직견탄
일본 최저임금 3.1% 28엔 인상...24시간 운영 편의점 업계 직견탄
  • 윤충 편집위원
  • 승인 2021.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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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30엔으로 역대 최대폭인 3.1%(28엔)인상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02엔(9417원)에서 28엔(3.1%) 올려 930엔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1엔만 올렸다. 중앙심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 지표 일부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3.1%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8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일본 최저임금은 각 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실제 결정한다.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3.1% 인상은 확정적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41엔(1만 868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게세다.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업계는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에 경영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감소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3.1%(28엔)을 더한 930엔이 되면 항상 2인이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연간 49만560엔(28엔X2명X24시간X365일)늘어나게 된다.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193엔에 오른 셈이다.

편의점주 A씨는 "본부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심야 영업을 중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 편의점 업계의 5월 매출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5%이상 감소했다.  최저임금인상 분을 메꾸기 위해 업주의 노동 시간을 늘려 채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 1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편의점 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추세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요식업, 숙박업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대했다.

일본의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5.1%)으로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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