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是是非非] 부동산 ̛ 내로남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약이다
[이원두 是是非非] 부동산 ̛ 내로남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약이다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07.1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낱낱이 기록됐다. 그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은 때로는 목숨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왕의 언행을 글로 남겼다. 그 기록은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조선왕조실록’이다.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남겨지고 후세에 전달됐다.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원수 즉,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록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선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데통령에 이르기까지 11명의 대통령에 관한 기록이 보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도 곧 보관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기록도 이곳에 보관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물러났다. 수산업자를 가장한 사기꾼으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이다. 본인 말로는 렌트비 2백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나 그 시점이 차석 달 뒤이기 때문에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농단 특검’이라는 역사적 무게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박영수 특검이 자리와 직권에 걸맞은 처신을 하지 못한 데 있으며 그 원인은 권리를 앞세워 군림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에서 찾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으로 생긴 전형적 병폐가 ‘내로남불’이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가기 경쟁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불리주가 실종한 것은

일제의 식민정책이 우리 사회 지도층을 온갖 명목으로 매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비로 대변되는 유교지도층이 중국 등지로 망명, 독립운동에 나섬으로써

도덕적 후계세력을 양성하지 못한 것도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주 최부자로 대표되는 농경유교문화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아직도 그 여운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리고 있다.

못난 지도자들이 이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 대권의 꿈을 안고 뛰는

모든 지도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우선 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부터 자각할 필요가 있다.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던 지도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정 계층을 의식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적인 파렴치’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는 기독교는 ‘잠언’을 통해 경고한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값이 내렸을 아파트를 매입해 두었다가 오를 때 팔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라는 비판을 받자 임을 다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그 보다 더 강력한 반시장 정책을 내놓은 속셈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순응하기 위한 편법이다. 반시장적 정책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더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아무리 염량세태(炎涼世態)라고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에 몰입, 더울 때와 추울 때의 행태가 달라서야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집값 상승률은 17%라고 우기면서 공시가격은 87%나 올린 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 결과 어부지리를 취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뿐이다. 아파트 한 채 거래를 중개한 업자가 챙긴 수수료가 1천만 원대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다.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올리지 않았으면서도 큰 수입을 챙긴 것은 집값이 턱없이 오른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라는 비율로 정한 정부 여당은 과표가 될 실제 금액은 사사오입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1억 4천만 원이면 11억 원으로, 11억 5천만 원이면 12억 원을 과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집값을 한껏 올려주었으니 1억 원쯤은 푼돈으로 여기라는 것인가?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 이런 장난을 쳐도 괜찮은지 기가 막히는 대목이다. 만약 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 코미디같은 종부세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70년도 안 된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 2차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이 사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불리주가 실종한 것은 일제의 식민정책이 우리 사회 지도층을 온갖 명목으로 매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비로 대변되는 유교지도층이 중국 등지로 망명, 독립운동에 나섬으로써 도덕적 후계세력을 양성하지 못한 것도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주 최부자로 대표되는 농경유교문화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아직도 그 여운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리고 있다. 못난 지도자들이 이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 대권의 꿈을 안고 뛰는 모든 지도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우선 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부터 자각할 필요가 있다.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던 지도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정 계층을 의식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적인 파렴치’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는 기독교는 ‘잠언’을 통해 경고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07-13 18:09:58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윤진한 2021-07-13 18:09:19
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

윤진한 2021-07-13 18:08:25
석전제사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

윤진한 2021-07-13 18:07:47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