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신용위기 가능성 높여
국내 금융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월말 기준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유동성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위안거리로 볼만한 것이 연체율 정도였다. 연체율의 경우 0.9%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과 원리금 상환유예, 초저금리 상황 등으로 연체율이 낮아진 측면이 높아 이마저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금융권은 지적했다.
◆ 금융취약성지수(FVI),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지표로 나타낸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던 1997년 2분기를 기준(100.0)으로 삼고 있다. 이 지수가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실제 신용카드 대란 사태를 맞았던 2002년 4분기 FVI 지수는 69.3였으며, 리만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8년 2분기에는 73.6을 기록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성 시그널을 보여준 바 있다.
문제는 지난 1분기 FVI지수가 58.9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 근접한 수치다. 한은의 조사대로라면 국내 금융시장이 현재 글로벌금융위기에 막먹는 수준의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셈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는 이와 관련 "대출 증가 속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FVI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자산버블·가계대출, 버블수준에 근접
한은은 FVI지수가 이처럼 급격하게 높아진 주된 요인으로 자산가격의 상승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결국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FVI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산가격 총지수는 91.7로 조사됐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지수가 93.1이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처럼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산가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이 최근 몇년새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4배로 미국과 영국은 물론, 일본보다 더 빠르게 PIR비율이 높아진 상태다.
자산가격의 상승은 동시에 가계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간부문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달한다.
◆ 0.9% 낮은 연체율도 불안불안
한은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연체율이다. 연체율이 0.9%로 조사되면서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0%대 연체율도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책과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 등이 0%대 연체율의 근간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의 지원책이 중단될 경우 연체율은 곧바로 1.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 때문에 최근 잇달아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대출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중단되고,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일어날 경우 곧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신용대출 시장에 채무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볼러 올 수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저신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단순에 신용위험의 상황이 놓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