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성 목표 1건당 5만원서 25만원까지 장려금 지급 차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TPS,Triple Play Service)'목표를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충청영업단을 설치했다. 2013년부터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하여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했다.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엘지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 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월 단위로 사전 공지하여 운영되며 수많은 장려금 제도가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TPS 정책 운용 일부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38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다.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