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경쟁시장 키우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다
[김선제 칼럼] 경쟁시장 키우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다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1.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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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란 특정 상대와 서로 대립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쟁(rivalry)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대립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쟁(compet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경쟁이란 후자의 경쟁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에서는 경쟁상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특정 판매자의 시장 내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특정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가격은 시장 전체의 수요 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만 정해질 뿐 이지 개별판매자는 시장가격을 변화시 킬수있는힘을 가지지 못한다.

각 판매자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일 뿐이며, 시장 가격에서 판매량만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가격 순응자일 뿐이라는 것이 완전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완전경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판매자 수와 구매자 수가 무수히 많아야 한다. 이들 모두는 가격순응자이다.

둘째, 자원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특허제도, 면 허제도, 노동이동 제한 등이 존재하면 자원 이동은 자유로울 수 가 없고 완전경쟁 시장이 달성될 수 없다.

셋째, 모든 상품이 완전히 동질적이어야 한다. 동질적이지 않으면 상품의 차이만큼 판매자는 가격 차이를 낼 수 있다.

넷째, 시장 참가자는 모두가 시장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완전한 정보를 가 지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이 성립 될 수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항상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열거한 4가지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경쟁 시장은 현실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적인 시장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시장이 완전경쟁시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냄으로써 현실 시장의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독점시장은 판매자의 수가 오직 하나 뿐인 시장을 말하고, 과점시 장은 기업의 수가 소수인 시장을 말한다.

여러 가지 생산물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경쟁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경쟁시장은 기업들이 많은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시장은 기업들이 정한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는 오직 구매 여부만 결정할 수있을 뿐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가격 보다는 품질향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것은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의 판매경쟁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망을 구축하려고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대기업은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구축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세계시장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정책도 경쟁시장을 키워서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많은 분야에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국민 경제는 더욱 튼튼해지고 강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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