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 재정이 필요 하다’고 주문하면서 그 이유로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부채 증가로 내년부터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기본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 빚 폭증 대책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내비친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론 배경으로는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물가 급상승으로 인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5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하는 등 경기 활성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나 높여 4%를 제시하면서도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는 4.8%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로 바닥을 헤매던 원유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활물가 역시 오름세를 타 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다.
경기회복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도 4월 소비자 물가가 4.2%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정례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를 논의했음을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3일 ‘2020년에 구입한 사채(社債)매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 FRB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연방예산으로 6조 달러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제시하는 금융긴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한국 입장을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히 상당한 문제를 남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분기 기준 작년 GDP(1천 9백 24조원)와 거의 맞먹는. 1천 7백 65조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30 젊은층 빚이 4백 40조 원이다. 만약 금리가 급작스럽게 인상될 경우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금리 인상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대책의 연착륙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여전히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정부 당국은 과연 여기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검토라도 하고 있는가?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 자금 운용의 척도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의 핵심 지표인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 예상치를 뺀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명목금리를 초과할 경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경우 자금은 거의 강제적으로 주식 등 이른바 ‘리스크투자‘로 옮겨가게 된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자 수입 보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감소가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완화정책의 수정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기업성장력과 경제회복력에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바이든이 여전히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급작스러운 충격으로 모처럼 회복세를 타는 경제의 기세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전환에 고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은 정상화를 둘러싼 FRB의 움직임과 실질금리 동향과 반응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앞질러 금리인상 시그날을 발신한 이유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고충을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 치밀한 대책을 세워나가느냐에 달려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4년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지탱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고용 역시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세금알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표개선에 만족하기에 앞서 눈앞으로 다가선 과제 해결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