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2019년 이어 5일 공정위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적발
포스코건설(한성희 대표)가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금 직불에 참여한 1차 협력 회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등 갑질로 제재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체불 예방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두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6일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를 계약할 때 노무비 닷컴 서비스처럼 노무비 전용 계좌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실제 참여도는 낮았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와 계약보증금 5%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공공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했다. 이 같은 직불제 정책을 6일 포스코건설이 발표한데 대해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포스코건설은 전날(5일) 공정위로부터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공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이자를 지연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한 행위가 적발됐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체 80곳에는 어음대금결제수수료, 선급금ㆍ하도급 대금을 제 때 주지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누락시켰다.
앞서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았고, 불공정사례를 지적받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불 체재 도입은 환영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공정하도급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듯 1차 협력사 문제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론을 덮고 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원청에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1차, 2차 협력사 간에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직불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다.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가 1차 협력업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