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11만 호 등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수도권 2차 공공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특정시점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며 투기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후보지의 토지 거래량이 늘면서 지분 쪼개기 비율이 급증했고 토지 거래 절반 이상이 외지인인 것이 사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발표 보다 경찰 수사를 통해 투기행위를 먼저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이후 나머지 14만9000호의 입지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그 여파로 13만 1000호에 대한 발표도 연기가 됐다.

국토부는 경찰에 포착된 이상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척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요인이 시장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도심지 내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나 주민의 호응이 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