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바이든...부동산ㆍ주식시장 '위협'
부자 증세 바이든...부동산ㆍ주식시장 '위협'
  • 어승룡 기자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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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이어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1조 달러(약 1118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세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려는 야심찬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최고 한계 소득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늘린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1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자에게 양도소득세를 39.6%를 물린다는 것.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이렇게 조성한 1조 달러를 △보육 △유치원 이전의 보편적 교육 △근로자의 유급휴가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그 돈으로 보편적 복지에 나선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경제 어젠다 법안을 입안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1920년대 이후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 의해 주로 지불되는 투자이익에 대한 최고의 세율이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는 그 비중이 33.8%를 넘지 않았다.

바이든 대선 플랫폼의 단골 제안 소식은 월가에서 급격한 하락을 일으켰고, 벤치마킹의 S&P 500 지수는 오후 이른 시간에 1% 떨어져 한달 넘게 가장 급락했다.

이런 증세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좁은 다수파를 보관 유지해, 공화당의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은 낮다. 또 각 당이 50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필수적인 의회 민주당의 만장일치 지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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