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4.20.(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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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與野4월 임시국회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옴.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임.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야당은 정부의 백신 무능론을 질타했고, 정부는 추가 백신 도입에 따라 11월 집단면역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오늘(20)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수정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비율(상위 1~2%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종부세는 도입 당시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내는 징벌적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선회에 나섬.

국민의힘·국민의당의 야권통합이 몸값을 높이겠다는 안철수 측과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 사이의 신경전에 난항.

국민의힘의 잇단 러브콜에도 안철수 대표가 결단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억지로 할 순 없다며 차가운 반응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권성동·김태흠(4김기현·유의동(3)의원이 野圈유력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인연을 내세운 선거전략을 선보임.

윤석열 마케팅이 지지율(37.2%~37.7%)를 얻어 與黨 이재명·이낙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6.6%를 차지한 주호영 의원(5·대구 수성구갑)에 이어 초선 김웅(초선·서울 송파구갑) 의원이 11.3%를 기록해 2위에 올라 눈길.

이어 김무성(10.2%), 조경태(8.0%), 홍문표(6.6%), 윤영석(2.1%) 순임. (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TV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킨 범야권 대선 구도를 전망함.

외부 대선 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 을 중심으로 빅텐트가 구성될 것이라고 분석함.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日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해 비판이 쏟아짐.

거제, 서울,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국세청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세무서 인력을 500명 가까이 증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할 계획이며, 이 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함.

SNS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트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코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가격을 띄우는 등 소위 '작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함

[경제]

현대자동차가 19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로 전기자동차 `G80 전동화 모델`을 전격 공개하며 중국 공략에 나섬.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모터쇼에 처음 참가한 제네시스가 신차를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먼저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물의를 빚으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음.

화난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남양유업 생산 공장은 두 달 영업 정지 처분을 통보함.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국가 기증으로 가닥을 잡고 일부 수집품은 지방 미술관에 기증.

삼성 측은 대구미술관(시립)과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등 지방 공립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기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

[사회]

김학의 불법 출금재수사 근거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입 의심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소환이 예상됨.

검찰은 보고서에 포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접대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접대설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보고서 자체가 왜곡, 과장 됐다고 보고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출자 공공기관(350)의 낙하산 인사 40%(254)로 위험 수위라는 비판에 직면.

여당·청와대·문재인 캠프·노무현정부·친정부 성향 사회단체 출신들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정치 부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회삿 돈 435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짐.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3~2019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5000여 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4·7재보선 개표 상황실에서 송언석 의원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당직자가 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전달함.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함.

170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상반기 착공, 2022년 말까지 순차 준공(트램은 시범운영 기간 등 감안 2023년 상반기 운영) 목표에 적신호가 켜짐.

트램을 제외한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나머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매매가 17% 감소한 반면 증여가 8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율이 높아지는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검찰이 조합원 상대로 수백억원을 사기 친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 역북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사무실과 시행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함.

A조합장 등은 2015~201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조합원 800여 명에게 각각 3000만원씩 추가 분담금 250억원과 조합운영비 2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업 부지를 23배 비싸게 사들여 18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영국과 남아공 변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명이 확인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짐.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난달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 직후 두통을 겪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 중임.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

코인원은 앞서 201611월부터 미래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20186월 코인원 임직원들을 검찰에 기소함.

20대 남성 A씨가 19일 저녁 630분 경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찌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함.

대리기사 동료로 만난 A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두달 전에는 B씨가 A의 스토킹을 피해 다니던 회사로 옮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

95억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됨.

A씨는 2014.8.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아내 B(당시 24)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배우 정시아씨가 딸 백서우양 생일을 맞아 생리대 1700팩을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기부.

정시아씨는 2017년부터 매년 딸의 생일마다 4500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한부모 가정 89곳에 기부함.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됨.

횡성 출신인 김희철은 원주에서 고교 시절을 보내며 원주와도 많은 인연을 갖고 있음

영화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2004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된 바 있는 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반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접종1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학교 등의 운영을 정상화함.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의 출현, 불확실한 백신 면역의 지속력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집단면역'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17일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자 20여 건의 사고 사례들을 모아 정밀 조사에 착수함.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이 동영상 호스팅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

구글이 유튜브 이용자 계정과 콘텐츠를 경고 없이 차단, 삭제하는 등의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러시아 '인터넷기술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감.

[기타]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따뜻하겠음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발생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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