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배터리 특허분쟁 협상 타결
[김선제 경제칼럼] 배터리 특허분쟁 협상 타결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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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상대자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상대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과정으로써,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축소 또는 해소시키는 과정이다. 협상방안에는 양보추구 협상전략과 문제해결 협상전략이 있다. 양보추구 협상전략은 일정한 몫을 두고 서로 분배를 많이 가져가려고 추구하는 협상전략이다. 양보추구 협상전략을 추구할 때 결정할 문제는 첫째, 최초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둘째, 협상을 하면서 언제 양보하고, 얼마나 양보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양보할 것인가? 셋째, 상대방이 자신에게 양보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최초 제안은 제안을 조정하고 후속 제안을 제시하는 닻(anchor)의 역할을 한다. 상대방은 최초 제안을 보고 협상결과의 기대치를 형성하므로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면 제안의 고려조차 거부하며, 예상을 넘는 수준의 양보라면 후속 양보를 기대하므로 지나치게 양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문제해결 협상전략은 분배할 몫의 파이를 키워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도록 진행한다. 진행단계는 합의를 막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입장이 아니라 이익문제로 전환하며,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후, 가장 좋은 최선의 합의대안을 선택한다. 상대방 몫을 줄이고 내 몫을 키우려고 하는 양보추구 협상전략보다 전체 파이를 키워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제해결 협상전략이 바람직한 갈등해결방안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 됐다. SK가 LG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합의금으로 2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금 1조원에 배터리가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내는 1조원이 포함됐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등 모든 기술 분쟁을 종결하고 10년간 법적 분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협상타결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없애고, 급성장 중인 미국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협상타결로 LG는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SK는 배터리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서로 win-win한 문제해결협상이다.

  두 회사의 2년에 걸친 극한 대립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한국·중국·일본 업체들은 2023년 1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LG와 SK가 분쟁에 매달려 있는 사이 중국 CATL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앞서 갔는데 LG와 SK의 소송합의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세계시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배터리 소송의 협상타결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됐듯이 배터리도 강국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특허권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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