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칼럼] LG-SK조정, 바이든 경제리더십 부럽다
[이원두 칼럼] LG-SK조정, 바이든 경제리더십 부럽다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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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에 합의에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번 합의를 이끌며 일자리 및 전기차 정책차질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서 '일거양득'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가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몇달 간 SK와 LG 대표단들이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SK와 LG 간의 분쟁을 두고만 볼 수 없는 형국이었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로써도 양사의 합의가 최선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막판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극적 타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이 나라가 기재부 것이냐?‘

정부 여당의 ’경제의 정치화’ 과정에서 나온, ‘역사에 남길만한’ 대표적 명언이다. 그 결과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1천 9백 24조 원을 웃도는 1조 9천 85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기에 따라서는 서울 ̛ 부산 시장 보궐선거서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내년 성장률을 3.6%로 상향 조정한 것을 자랑하는 여유를 보인다. 단, 미국 성장률을 5.1%에서 6.4%로, 세계 평균 성장률도 5.5%에서 6%로 높여 잡은 데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씀씀이는 헤퍼졌으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때문이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재정 풀기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배경은 코로나 19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대로 떨어질 정도로 경제가 탄력을 잃은 데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자 60대의 이른바 ‘세금 알바’로 수치를 높이는 눈가림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또 계기만 있으면 각종 규제 입법을 양산함으로써 기업을 옥죄고 있다.

보궐선거가 끝나자 청와대 경제팀은

경제단체를 찾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이행’설명에 나선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뉴딜과 탄소중립의 이행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주와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2천 6백 개나 된다.

 말하자면 기업으로 하여금 칼날 위에서 춤을 추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 정책당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정부개입’은 아주 실질적이다.

이번 LG와 SK의 배터리 특허 분쟁을

마지막 순간에 중재,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낸 것이 바로 미국 정부다.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식 경제리더십이다.

이로써 미국은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투자도 건지는 윈윈을 ‘창출’한 것이다.

국가부채 가운데서 연금충당 등 비확정 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는 8백 46조 5천 억 원이지만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9백 65조 9천억 원이다. 국내총생산의 48.2%나 된다. 전 정부까지 지켜 온 재정 건전성 기준인 GDP 대비 40%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국제비교기준)으로는 42.2%이다. 정부 당국자 말대로 양호한 편이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을 대부분 전 정권에게 떠넘겨 왔으며 경제부문에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도 모자라 이른바 ‘공익 찬스’까지 동원한 것이 LH 투기사태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 그 와중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히려 전세금을 대폭 올려 재계약하는 민첩성을 과시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전쟁에 휘말려 있으며 그 한가운데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메모리 분야의 낸드 플레시에 국한된 것이며 또 하나의 큰 기둥인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이다. 문제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도체 패권 확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도 있다.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투자액의 4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미국과 맞설 정책적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가만히 두어도 힘이 달릴 판에 각종 규제와 함께 이른바 ‘오너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보궐선거가 끝나자 청와대 경제팀은 경제단체를 찾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이행’설명에 나선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뉴딜과 탄소중립의 이행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주와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2천 6백 개나 되는, 말하자면 기업으로 하여금 칼날 위에서 춤을 추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현실에서 뉴딜과 탄소 중립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보궐선거 참패 국면을 전환 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민관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정책당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정부개입’은 아주 실질적이다. 이번 LG와 SK의 배터리 특허 분쟁을 마지막 순간에 중재,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낸 것이 바로 미국 정부다.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식 경제리더십이다. 이로써 미국은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투자도 건지는 윈윈을 ‘창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에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과 주요전략 사업 현황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점검이 아닌,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을 벤치마킹한다면 이번 확대 경제장관회의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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