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칼럼] 스에즈 운하와 반도체는 치명적 약점인가?
[이원두 칼럼] 스에즈 운하와 반도체는 치명적 약점인가?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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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교역량이 작년보다 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3월 수출도 사상 최고치인 5백 3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WTO도 예측하지 못한 두 개의 치명적인 요인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하나는 스에즈 운하의 일시 마비, 다른 하나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중단 현상이다. 물류와 생산이라는 경제의 두 핵심 기둥의 뿌리가 한꺼번에 흔들린 것은 아마도 근대 글로벌 경제가 시동을 건 19세기 초중반 이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일 것이다.

무역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래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수송비(물류바)가 엄청나다는 점이었다.

특히 배, 열차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하역 노동자 인건비 부담은 심각했다.

부두 노동조합이 등장한 것 역시 이와 때를 같이한다.

수송비 가운데 부두 노동자 인건비가 30%나 되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물류비가 저감 된다 하더라도

이번 스에즈 운하 사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한다.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스 해협도 불을 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백업 루트 개척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무역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래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수송비(물류바)가 엄청나다는 점이었다. 특히 배, 열차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하역 노동자 인건비 부담은 심각했다. 부두 노동조합이 등장한 것 역시 이와 때를 같이한다. 대서양을 건넌 미국 상품이 유럽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드는 수송비 가운데 부두 노동자 인건비가 30%나 되었다. 그러나 유개화물차에서 시발한 컨테이너 개발로 상하역비는 거의 제로 수준이 되었다. 그 이후 해운사는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싣고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선의 규모 경쟁으로 물류비 저감을 이루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물류비가 저감 된다 하더라도 이번 스에즈 운하 사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한다.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스 해협도 불을 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백업 루트 개척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

반도체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주도했으나 무역 역조 마찰에 따른 미국의 압력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빈자리를 메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맡을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 한국과 대만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파워이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앞세워 급성장, 상당히 위협적 존재로 떠올랐으나 미국의 견제로 힘이 빠졌다. 투자할 자금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기술과 제조 설비조달이 미국 압력으로 끊긴 때문이다. 미̛중의 반목으로 불안을 느낀 세계 반도체 수요기업이 사재기에 나선 탓에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도 있다. 여기에 굴뚝 산업까지 디지털화에 나서는 바람에 수요 규모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산업의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세기는 철이 산업의 쌀이었으나 21세기인 지금은 반도체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열 국가안보경제 대책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가 중첩된 경제회의’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GM 등이 초청된 것은 경제의 국제정치화, 다시 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모색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미국 반도체 중흥을 위해 5백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인텔도 반도체 공장 신설에 2백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흥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2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배 해 온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생산기술, 능력을

갖춘 메이커를 육성하는 데 드는 최저한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건설 단가가 급등하는 추세이다.

 삼성, TSMC와 투자 경쟁을 할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바이든의 안보 차원의 반도체 확보전략은 공급망의 무기화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친기업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총수가 참석할 수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현재 대만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 지배권을 잃을지 모른다.

자만에 빠져 있던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업계가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서플라이체인의 무기화가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두 눈 딱 감고 친기업정책을 전개할 시점이다. 

한국 대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3백억 달러씩 5년간 계속 투자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미국의 조사회사 IC인사이츠의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배 해 온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생산기술, 능력을 갖춘 메이커를 육성하는 데 드는 최저한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 단가가 급등하는 추세여서 삼성, TSMC와 투자 경쟁을 할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바이든의 안보 차원의 반도체 확보전략은 공급망의 무기화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상부상조 형태로 운용되던 국제분업 시스템이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친기업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백악관 초청을 받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총수가 참석할 수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현재 대만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 지배권을 잃을지 모른다. 자만에 빠져 있던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업계가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서플라이체인의 무기화가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두 눈 딱 감고 친기업정책을 전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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