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03.29. (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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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화와 토지보상제도 개편 등 대책들이 최종 확정될 예정.

▶與野 차기 대선 후보군 8명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27.6%로 선두를 차지함.

이재명(19.5%)·이낙연(8.8%)·안철수(6.2%)·유승민(3.3%)·홍준표(3.0%)·심상정(1.4%)·정세균(1.1%) 순임.

▶4·7 서울·부산 시장 보선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國·55.7%)vs박영선(民·30.3%)를,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國·348.2%)vs김영춘(民·326.0%)로 나타남.

▶與野가 상호 비방전이 선을 넘어서며 점점 거칠어지자 黨지도부가 나서 “말조심하라”며 ‘설화(舌禍)’ 주의보를 내림

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를 언급하고, 이에 여당 핵심 윤호중 의원은 이 야당 후보를 “쓰레기”라고 비판.

▶黨政靑는 28일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시 5배 환수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됨.

LH發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적폐 청산 제도화의 최우선 과제로, 현재 4급 이상만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나섬.

▶4·7 서울시장 보선 출마 박영선vs오세훈의 지지율 격차가 25%까지 벌어진 가운데 오늘(29일) MBC <100분 토론>을 통해 LH 사태 대책 등 부동산 이슈 등을 토론할 예정.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됨.

▶김상조 靑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나 올린 것으로 확인..

金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14.1%) 올려 전·월세 상한제에서 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도는 금액임.

[정부]

▶정부가 도입한 새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오늘부터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가 의무화됨.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경기장과 도서관 등 33개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과태료를 물게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함.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당일과 다음 날까지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가 사업자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25만여 분에 대해 오늘(28일) 자로 국가 출하 승인.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 출하 승인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

[경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9만5194건의 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최다 특허' 랭킹 1위에 오름.

미국을 대표하는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을 모두 제치고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켜냄.

▶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장례식에 범롯데가(家) 인사들이 빈소를 찾으면서 농심과 롯데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앙금을 풀고 화해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65년 라면 사업 추진을 놓고 친형 신격호 회장과 갈등을 겪었고 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고 롯데와 결별하면서 왕래나 가족 모임까지 참여하지 않은 채 반세기 넘도록 앙금을 이어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재판에 넘길지는 정확히 7:7로 찬반 동수로 갈림.

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서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함.

[사회]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강영규 회장 등 간부들이 수억원대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강회장은 자회사인 여행사로 하여금 해외 골프 가족여행 대금 708여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친한 관계이던 경우홀딩스 A대표에게 경우회 소유 부동산을 27개월간 무상 대여해 6320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임.▶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 특수공작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음.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구속 재판 中)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29일 열릴 예정.

鄭은 1심 유죄 부분에 무죄를 주장해 항소심은 장기간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대규모 증인신청이 예고됨.

▶금융 공공기관 9곳의 상임감사(9명)와 비상임이사(44명) 총 53명을 전수조사(3월 기준)한 결과, 40%가 대통령선거 캠프나 정당 혹은 시민단체 출신 낙하산으로 나타남.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 공약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공염불'이 된 셈

▶'부동산 부자'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2014년 당선이후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10년 가까이 시장 관사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

문제는 정 시장 일가가 임대주택 이외에 서울(2채), 광양 복합건물(2채) 등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임.

▶법무부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셈.

중범죄, 경제적 여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국선 증가로 '변호사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벚꽃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9일)부터 지급될 예정임.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됐거나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여행·공연업계 등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대상자는 총 385만명 中 270만 명을 우선 확정 지원 예정임.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분을 이용해 대마 328그루를 재배한 5명은 구속됐고, 투약자 49명도 입건됨.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만큼 불법 재배된 마약 원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걸 차단에 나섬.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감봉 1개월의 견책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A씨는 2019년 10월 회식 뒤 직원 B씨(기혼)에게 “전화할 때 받아, ×× 만들지 말고” 등 부적절한 문자를 10여 차례 보냈고 당시 보낸 문자 중엔 “사랑해 미안”이라는 내용도 있었음.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현대제철 내부 도로에서 45인승 버스 한 대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로 추정되는 48살 김 모 씨와, 버스에 깔린 37살 박 모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짐.

▶경북 구미 3세 아이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인적 사항이 담긴 발찌 인식표가 아기 몸에서 분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친모 석씨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음.

20대 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아기 사진 중 발목 부분에 있는 인식표가 분리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온 건데, 누군가 고의로 인식표를 끊은 것으로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 증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음

▶전남 함평에서 50대 남성이 알루미늄 소재의 사제 권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28일 오후 3시 50분께 함평군 함평읍에 사는 A(59)씨의 자택 현관에서 A씨가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결박하고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께 광주 모 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됨.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천 원짜리 백반을 판매하는 광주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이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음.

故 김선자 할머니가 독거노인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문을 연 '해 뜨는 식당'은 천원 밥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광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 됨.

▶맘카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공동구매'와 관련한 상품권과 골드바 피해 사건이 또 발생함.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비공개 공동구매 사업을 해온 공동구매장 A씨를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품과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6백여 명은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함.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4명이 다침.

29일 새벽 2시 5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도로서 18살 A군이 몰던 아반떼 차량이 BMW 차량과 충돌하면서 A군과 동승자인 15살 B양이 다쳤고, BMW 차량 운전자 19살 C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연예/스포츠]

▶배우 박중훈(55)이 28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강남경찰서에 적발됨.

朴은 26일 오후 9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음..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함.

心은 "학창 시절에 제가 미성숙한 언행으로, 친구에게 학창시절에 겪지 않아야 할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겼다"라며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사과함.

[국제]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함.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됨.

[기타]

▶한낮 전국이 13∼21도로 예보됨.

28일 중국과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가 서해를 지나 오늘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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