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라인, 개인정보 중국 유출 혐의
[지금 일본은] 라인, 개인정보 중국 유출 혐의
  • 이원두 언론인·칼럼리스트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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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개인정보 中관련회사 직원 접근 가능해 유출 논란
日本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일본 정부가 국내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라인의 임의 보고에 의존해 온 사태파악 방침이 ‘강제력 있는 조사’로 전환했다. 진상 규명을 서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침은 라인과 모회사인 Z홀딩스에 동시에 통고 됐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법인인 네이버 재판이 2011년 6월에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이다. 현재 이용자는 8천 6백만 명.

이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관련회사 종업원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에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라인은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

라인의 이러한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일본 내각관방과 총무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체까지 라인 이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인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 권한을 중국인 스태프에게 일임한 사실, 다렌의 일본 현지법인이 타임라인 등 감시업무를 관장해 왔음도 밝혀졌다.

일부 언론은 라임이 데이터를 한국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원회 후쿠우라 유스케 위원장은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 출석, 중국인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32회나 접속했다고 증언하면서 그러나 이 4명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적은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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