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어야 한다"
특수본 '전국 투기 의심 지역 전방위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여론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경찰은 10일 LH직원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LH토지개발지도 및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투기 연관성 추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이 지난 9일 LH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LH직원 거주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LH본사를 비롯해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와 LH 직원인 피의자 13명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들 1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어야 한다'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와 손을 잡고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다. 조사 대상자 범위를 2013년까지 확대해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전국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를 병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을 비롯해 과거 국토부와 LH직원, 지방자치단체 신도시 담당직원, 지방공기업 직원 등 약 3만 여명 이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된 논란이 연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레림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 A씨(32)는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을 차린지 2년이 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첫 해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말그대로 허탈감과 분노만 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32) "몇년째 사과 농장을 해오고 있다. 최근 꿈이 바뀌었다. 공부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는게 꿈이다. 몇십억을 대출받아서 언제 가격이 오를지도 모르는 농지를 사보고 싶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직장인 C씨는(31) "1기와 2기 신도시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걸 알고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다. 아파트 정책을 주도하는 공기업의 범죄 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직원들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도시 투기를 비롯해 타지역들 또한 투기를 이어왔다는 정황이 차례대로 드러나며 정부의 계획보다 수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많으면 현 정권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이고 반대로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조사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진퇴양난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