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대상으로는 예금, 채권, 주식, 선물옵션, 부동산, 금, 원자재 등 많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만족시키면서 안전한 투자대상은 없다. 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투자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없고, 채권은 발행처의 신용도에 수익률이 연동되어 고수익률 채권은 리스크가 높다. 주식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이 날 수 있어서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선물옵션은 주식 보다 더 리스크가 큰 상품이어서 전문성이 없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이다. 금과 원자재에 대한 투자는 가격변동 심화 및 환금성 제약으로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 및 산지면적비율이 63%에 달하여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부족한 가운데, 대도시에 밀접한 거주인구의 특성상 부동산의 가격상승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거나 때로는 특정지역이 폭등했던 과거 사례가 있어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Need를 갖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음에 따라 부족한 주택문제가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아파트 가격급등을 방지하고자 많은 정책을 쏟아 냈지만 아파트 매수욕구는 계속 증대하였다. 아파트 수요는 대부분 실거주목적이지만 일부는 가격상승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세력도 있다.
투자는 예상 가능한 적정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지만 투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성공하면 매우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선진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가격상승 기대 보다 임대수익이 주목적이다. 이들 나라는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입이 임대수익목적을 위한 투자 보다 가격상승목적이 큰 투기라고 본다. 투기세력이 판을 치면 나라의 경쟁력은 하락하게 된다.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므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국가성장력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인구감소가 가속화 될 것이다. 주택매입이 어렵게 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하려고 하므로 출산율은 더욱 떨어진다.
제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 LH공사 일부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다. 주식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면 벌금과 징역형을 같이 부과하여 불공정매매를 근절시키고 있다. LH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아파트 가격급등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조성된다.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게 되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번 기회에 1가구가 2채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보유아파트가 많을수록 가격상승분에 대해 더 많은 양도차익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세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