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수)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02.17.(수)신문클리핑]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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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MB정부 당시 의원·재야 인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직무 이탈한 불법 사찰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선거 악용은 걱정된다”고 밝힘.

국정원 사찰 시점으로 꼽하는 2009년 靑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사찰 연루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PC방·미용실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섬.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여파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고 근로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 소통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에 대해 黨은 "개인 자격의 발언"이라며 "당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음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朴은 16일 채널A에 출연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밝힘.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8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하자가 될 수 있다. 봐주기식 판결로 인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함.

▶‘박범계와 갈등’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6기)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7기 후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23기)이 申을 ‘패싱’한 채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거쳐 인사한 게 원인으로 전해짐.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원 이하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노점상 등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고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3월 말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뒤 4월께 정부안을 내기로 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합의.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과 실물 여건 등을 고려해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힘.

[경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6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방위 협력하기로 합의.

두 회사는 포항·광양제철소 업무용 차량 1500대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하고 제철소 내 수소충전소도 짓고, 물을 전기분해해 추출한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함.

▶조원태 한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사모펀드 KCGI 등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후 주총 표 대결의 승부 추가 사실상 趙측으로 기울면서 3자 연합은 경영권 다툼 대신 산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난관에 부딪힘.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됐던 현대차가 단순 하청의 ‘애플 브랜드의 車’를 원하는 애플과의 협력을 부인한 데 이어 닛산, 폭스바겐 등과의 협력설도 무산됐기 때문.

[사회]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이들은 역사 왜곡과 친일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文대통령은 오래전 북한에 포섭···靑 자료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촉구.

2004년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상봉 때 문 대통령(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북한에 있는 막내 이모와 만난 게 북한의 ‘대남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

▶北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붙잡혀 軍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사건 발생 부대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北軍 철책귀순과 201년 10월 ‘노크귀순’이 발생했던 곳으로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옴.

▶서울 송파구 공무원 A씨가 숙부상을 두고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의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어나 감사를 받고 있음.

A씨는 감사과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 안모(38)가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2019년 12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해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함.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故 박원순 의전 비서)씨를 파면 처분함.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朴 성추행 고소 인물)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설 연휴 때 경북 봉화에서 모였던 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우려했던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확진이 나옴,

13일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이튿날 봉화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A(여·봉화 72번)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전 사는 딸 부부와 손녀도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됨.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A씨가 14일 확진 판정을 받음.

지난 8일 남편과 함께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던 A씨와 남편, 자녀 2명이 13일 재검사에서 양성임이 확인됨.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대상으로 선정됨.

우선 등재 대상지는 국보 제147호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과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대 일대 계곡임.

▶n번방 핵심 운영자 갤리(신00)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19년 검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지만 추가 기소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검찰은 추가 기소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등장한 음란물 수백 건을 유포한 것에도 죄를 물음.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식당으로 돌진한 30대 운전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됨.

A씨는 16일 오후 3시6분쯤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도로변 식당을 들이받았지만 주인과 종업원이 급히 몸을 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연예/스포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배성우 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출연 중이던 TV 드라마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함.

▶YG 소속 연예인 마약 구매·양현석(51) 前 대표 사건 은폐 의혹 관련 관련자에 사법 처리가 임박.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4개월 뒤 H씨의 공익신고가 제기되며 YG 소속 연예인의 마약 은폐 의혹으로까지 사건이 번진 지 약 1년8개월 만임.

▶학폭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국가대표 선발이 제한되는 등 운동선수의 이력이 통합관리될 전망.

프로배구 연맹도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난 선수들은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

[국제]

▶美國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트럼프 前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인 베니 톰슨이 16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함.

탄핵심판이 부결되자 곧바로 트럼프 前 대통령에 의회난입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미얀마 경찰이 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억류기간을 늘림.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수지 고문을 불법 수입된 무전기(워키토키) 6대 소지 혐의로 기소함.

[기타]

▶한낮 서울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종일 영하권을 맴돌 전망.

호남과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최대 2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3~10cm, 충청내륙과 경남서부, 전남동부남해안, 제주도에 1~5cm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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