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개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개선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개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개선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1.0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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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불법 공매도 한번 걸려도 시장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법'발의
11년간 불법공매도 580건, 2130억원 차익 챙겨...벌금은 건당 2천만원
하태경 의원 @뉴시스

지본시장 안팎에서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 외국인 기관 등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이용 가능해 개인이 불리하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다.

하태경의원(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10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중에 개인투자자가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나 차지한다.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9조(코스피 594.5조, 코스닥 130.4조), 이 중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천130억이다.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불법공매도로 인한 과태료는 93억 3580만 원, 건당 2천만원 밖에 안된다. 

하태경의원은, “ 불법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일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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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2021-02-13 12:50:05
하태경 의원님 열렬히 지지합니다
공매도는 악의 축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필히 간절히 공매도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삼성증권의 불법공매도는 새발의 피입니다
지금도 시장조성 공매도로 개인투자들의 피같은 돈을 갈고리처럼 긇어가는 공매도는
필히 당연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더불어 금융위 거래소도 같이 공매도 제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