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전담조직 개편… 8일 본격 가동
LH,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전담조직 개편… 8일 본격 가동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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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와 관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8일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의 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공공정비사업단' 등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돼 '도심택지사업처', '공공정비사업처',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

LH는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LH 수도권 주택공급 박철흥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4일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과감한 규제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그간 일부 수도권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83만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정부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기초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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